조홍준 울산의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 위원회가 개최한 `보험재정 파탄의 진짜원인을 밝힌다' 토론회에서 `보험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대책'을 발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의보통합때문만이 아니라고 밝혔다.
IMF이후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보험료 체납자가 늘었으나 보험료 납부 확인 제도 등을 철폐해 이들에게도 보험 급여를 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에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 반대 세력인 직장의보조합이 적립금을 마구 소진하도록 방조한 복지부의 직무유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조 교수는 주장했다. 조 교수는 보험료 징수율이 1%감소하면 연 300억원 정도 재정이 감소하나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인 4조원에는 5%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또 통합으로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의사를 포함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일축했다.
과거 조합 운영위원회는 의료기관의 투명한 경영 상태와 의료의 전문성을 근거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일부 불투명한 의료기관 경영을 근거로 인상폭을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대다수의 투명한 의료기관 전체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해 의사집단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비난의 근거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 중단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과거처럼 분리된다면 관리운영비가 보험재정에서 지출돼 급여비로 사용될 부분은 오히려 절감될 뿐 결국 의사들에게는 전혀 득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재정 악화 해결의 단기적 방안으로 국고지원 확대와 수가조정 등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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